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13437 판결
[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]〈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89]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
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73, 2013. 5. 7., 각하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20038
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73, 2003. 5. 26., 기각
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1997년
1996년
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다52222,52239 판결
[학위연수비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2.1.(27),347]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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